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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사진도 함부로 팔면 형사처벌…저작권법 개정 추진
앞으로 유명 영화배우ㆍ탤런트ㆍ운동선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및 머그컵, 각종 복제음반을 함부로 팔아선 안 되며, 유흥업소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자신의 가명으로 사용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
국회 문광위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조항을 삽입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미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며 최종 검토를 위해 이날 `퍼블리시티권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의 한류 열풍 등으로 최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에는 한류스타의 음반이나 사진 등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불법으로 버젓이 판매돼 손해를 끼쳐도 이와 관련된 국내법이 없어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적 이윤을 박탈당했던 부분이 수정됐다. 미디어에 의해 생성되거나 반영된 고객흡인력 및 구매흡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
우선`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의 정의를 명시했고 구체적인 그 보호범위를 밝혔다. 권리의 주체는 단순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양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리의 보호는 생존하는 동안에 이뤄지며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진행된다. 그러나 사망 후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이견이 많아 결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법안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선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