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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벼르고 벼르던 유럽여행을 가는 A녀.
유럽여행을 알차게 보내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수하물로 접수한 가방이 없어진 것이다.
그 가방 속에는 고성능 디지털카메라(60만원), 파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가져오라던 고가의 드레스(200만원)를 포함하여 속옷과 옷가지 화장품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A녀는 잃어버린 물건 값과 엉망이 된 첫 유럽여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등 총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녀는 손해배상금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 위탁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킬로그램당 미화 20불, 최대 400불(약 45만원)까지 배상하도록 바르샤바협약(국제항공운송협약)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2. 바르샤바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간의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가입하였는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국제항공운송 중 사고에 대해 민법, 상법, 약관규제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따라서, A녀는 미화 400불(약 45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은 받기 힘듭니다.
해외여행 시 귀중품,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에 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귀중품을 꼭 실어야 한다면, 위탁할 때 가격을 신고하고 금액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가치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